[사설] 기업천국 미국도 규제손실 2000조원, 한국은?

기업 천국이라는 미국도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 해 규제비용이 1조8600억달러(약 2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기업경쟁력연구소(CEI)의 보고서인 만큼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그 규모가 가위 천문학적이다. 연방 차원의 규제만 대상으로 한 추산인데도 이 정도니 주별 도시별 규제까지 포함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다. 규제가 관련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 규제만 줄여도 미국의 GDP가 2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CEI는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이 매년 선정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미국에서 규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서는 때마침 핵심규제 25건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여 벌인 규제개혁 성과들이 신통찮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온 터라 이 미국 사례를 변명거리로 삼을 공무원들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분명한 것은 이 보고서가 규제를 혁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규제를 줄일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했으면 한다. CEI는 초당적인 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규제를 없애가든가, 규제비용이 1억달러가 넘는 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승인받게끔 하자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총요소생산성이다. 총요소생산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규제를 없애고 줄이는 것이 나라경제 살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CEI는 “미국 사회 어느 구석도 관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비꼬고 있다.

한국은 100여일 전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 혁파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고 당초 약속한 규제혁파도 실적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정도다. 건별로 비용을 추계해 분석하자는 제안도 이미 나와 있는 터다. 정부의 분발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