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정책 방향] 최경환 "실수요 목적 주택 구입시 LTV·DTI 규제 대폭 완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규제완화로 경기부양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운용 구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오석 부총리를 좌장으로 한 1기 경제팀에 대해 “국민 체감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뒤 취임 후 ‘국민 체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LTV, DTI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이들 규제는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규제 합리화는 주택 구입 목적에 한해 적용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LTV·DTI는 사업(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든,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든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실수요자가 거주·투자·임대 등을 망라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향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한국 담당자가 ‘LTV·DTI 규제완화가 국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 후보자와 손뼉을 맞췄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선 “지금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수준이 아니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긴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 위축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같은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선 “투자,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득세율 인상도 “고소득자의 세 부담만 크게 늘리는 것은 과세 기반을 확대해 소득세를 정상화하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인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찬성 의견을 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담뱃값 인상폭 및 재원 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선 “쌀 관세화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 확대, 회원국에 대한 추가 보상 등 과도한 대가 지급이 우려된다”며 찬성 쪽에 힘을 실었다. 최 후보자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서적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꼽았다.

주용석/김주완/고재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