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엔] 여야, 규제완화에 `갑론을박`

<앵커>

이같은 최 후보자의 발언에 국회에서도 부동산규제 완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변화를 꼬집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LTV, DTI 완화를 언급하자마자 당국이 윗사람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

"현재의 우리 관료들의 태도나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특히 감독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입장을 슬슬 바꾸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이 180도 바꾼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금융감독원장?"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 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얘기한 LTV, DTI의 합리적 개선방안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LTV와 DTI 비율에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강도높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금 LTV나 DTI중에 완화했을때의 가장 어려움은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저해하지 않는한 LTV나 DTI는 합리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그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그런 조건은 똑같이 있었죠.LTV, DTI를 줄이지 않고도 가계부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큰틀은 같은 거죠"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와 다름이 없는 데 왜 굳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냐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신 위원장을 두둔하며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총부채 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우리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잘 관리 해야 하지만 그것이 꼭 정책 목표고 손도 못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물경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풀려야 한다는 것 만인이 다 알아"



새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가뜩이나 한계에 몰린 가계부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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