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피스 사무총장 "바세나르체제는 한국에 기회"

“바세나르체제는 방위산업분야 수출에 힘쓰고 있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체제(WA) 사무총장(사진)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A는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WA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조직된 국제 조직이다. 기존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해, 국가간에 재래식 무기 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그는 26일부터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그리피스 사무총장은 ”방산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다“며 “그러나 무기분야에 있어선 거래가 잘 통제돼야 그 기술이 테러리스트그룹 등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간에 무기 목록을 공유하는 것이 WA가 제안하는 주요 활동이라고 소개했다. 그리피스 사무총장은 “기술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국가들 간에 서로 어떤 무기체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잠재적인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WA 회원국들은 데이터베스를 통해 보유 기술과 거래 목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피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ICP)를 우수하게 수행하는 국가로 꼽힌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WA에선 이보다 한단계 더 앞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향후 발생할지 모를 무형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세나르 체제의 한계와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바세나르 체제는 조약(treaty)이 아니고 국가들간의 정치적 합의의 결과라 강제성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리피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WA 회원국들은 서로 무기 거래 등 특수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지역별로 회원국을 더 확보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더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