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 관련해 자산운용업계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소송 일정을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세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2심을 거쳐서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및 과세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질문2.

소송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미등록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그 동안 미등록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갑자기 유권해석을 통해서 과세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논지에서 최근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과세관행을 변경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4. 끝으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펀드는 행정청에 등록이 아니라 신고만 해도 된다고 공지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이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그간 판례 등을 봤을 때 자산운용업계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소 가능성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나,

미등록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기존의 과세관행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서 과세되는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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