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에 재반론…금감원, 林·李 징계수위 결론 못내

금융사 임·직원 200여명 '징계' 공방

"직접 책임 없어…억울해" 임영록 회장 등 장시간 소명
금감원 "보고받고 지시내려"…7월 3일 회의서 결정키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가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 수위 놓고 공방전 ‘치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KB금융과 국민은행,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효성캐피탈 중징계 등 이달 초 제재심에서 처리하지 못해 순연됐던 6건만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아 소명 및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30여명의 KB금융 임직원들이 직접 소명을 위한 의견 진술에 나서면서 여섯 시간 넘게 제재심이 열렸지만 KB금융과 국민은행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임 회장은 제재심에 참석해 고객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해 “2011년 3월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주사 사장으로서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따로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선 “당국의 카드사 분사 승인을 통해 포괄적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그는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은 오히려 이사회의 부당 행위를 먼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명에 대해 금감원 국장들은 “업무 전반을 사실상 주도했고, 혹 결재권이 아래로 위임된 경우에도 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내달 3일 재논의할 듯

제재심 내내 적극적인 소명이 이어지면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 소명에 대한 의견 차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은 9명이다. 금융당국 측 위원은 위원장인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국(과)장 등 3명이고,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6명이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는 다음번 제재심에서 안건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안건도 같이 순연됐다.

지난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은 고객 정보 유출,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을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겐 경징계가 내려졌다.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과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정보유출 책임에 따라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