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 찬성 5ㆍ반대 4ㆍ유보 1
野의원 "쌀관세화 유예, 치명적 결과 가져올 것" 소신 밝혀

쌀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야당의원의 경우 '쌀개방 허용' 소신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20일 올해 말로 예정된 쌀 관세와 유예 종료와 관련, 농해수위 소속 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 응했으며, 나머지 6명은 개인적인 사정 등을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참여 의원중 5명이 쌀 개방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으며, 1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에선 김재원ㆍ신성범·경대수·윤명희 의원이 찬성했고, 홍문표 의원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새정연은 김춘진ㆍ김영록ㆍ황주홍·김승남 의원이 반대했으나 농해수위 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는 국내 쌀 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400% 정도의 관세율이면 실질적으로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적정한 관세율로 300∼500%로 제시했고, 경대수 의원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 의원은 "쌀 관세화에 따른 쌀 농업피해 대책과 소득 안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사전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공언한 관세율 250∼499%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수준에서 관세화 유예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산업발전대책방안을 내놓을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정부 입장을 통보할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