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TV DTI 풀겠다는 최경환 발언에 주목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제관을 다각도로 피력해 주목을 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느낌”이라는 일성은 엄혹한 대내외 경제현실에 비춰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경제의 성과를 내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져야 제대로 평가받고 정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최 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한 것은 쉽고 적절한 표현이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의 말마따나 언제 올지 모를 한여름에 대비해 한겨울에도 여름옷을 고집하는 것은 난센스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투기바람이 벌어질 리도 만무하다. 대출 여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도 충분할 일이다. 낡은 고정관념과 도그마에 빠져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곧 저성장 고착화를 푸는 일이다. 소득 불평등도 따져보면 성장의 실종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우리 경제가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본 것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한 것이다. 경제의 4분의 3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그의 지적도 틀리지 않다. 그렇다고 시장 권력이 커졌다고 개탄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야말로 경제부총리의 책무다.

물론 고성장이 국민행복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6~7% 성장해도 자신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며 국민 불만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덜한 시기는 고성장이 가져온 풍부한 일자리가 있었던 1980년대 후반이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때 불평등을 해소할 최적의 해법이 나오는 것이다. 복지로 희망을 줄 수는 없다. 최 후보자는 여의도 정치인의 시각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