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몰아치기식' 대학 정원감축 논란
“정원 감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개 학과를 일일이 평가한 뒤 통폐합해야 하는 데다 교수와 학생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거든요.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지방 4년제 A대 기획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 대학은 10개 단과대를 7개로 줄이는 안을 최근 확정했다. 많은 학생들이 반대했지만, 이를 반영해 통폐합 방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장기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은 적절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학들은 조만간 생존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자체 정원 감축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짧았다는 게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 1월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으며 입학정원을 자발적으로 10%까지 감축하면 최고 가산점인 5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공청회가 수차례 열리긴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었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마감시한(4월 말)까지 불과 석 달여가 남은 시점이었다.

대다수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4~10%를 감축하는 한편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학과 통폐합 소식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지방의 B대학 홍보팀 관계자는 “감축에 따른 가산점 내역을 1월 말에야 공개해 학내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다”며 “정원 10% 감축이 불가피한 대다수 지방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정원 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고지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팀 관계자는 다만 “정원 감축과 관련해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했다는 일부 교수들의 의견은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대학 개혁은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대신 특성화 대학 등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함에도 교육부가 마감시한을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추진계획을 내놓아 ‘졸속’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윤희은 지식사회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