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2015년 6718억원 더 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3일 확정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평균인상률은 2.22%로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6718억원이다. 올해 6898억원(2.36% 인상)보다는 소폭 줄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쓰일 것을 감안해 수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수가 인상 폭을 키우라는 의료 공급자단체의 요구가 거셌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등 정책에 따른 재정 소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곳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평균인상률 2.22%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해 건보재정 누적흑자액이 8조1902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점을 들어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해 왔다.

동네의원의 수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3%로 결정된 것은 개원의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철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협상을 위해 폐업률 등 의원들의 힘든 상황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건보공단 측에 제출했다”며 “100%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아니지만 원만한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올해 1.9%보다 낮은 1.7%, 약국은 2.7%에서 0.4%포인트 오른 3.1%, 조산원은 3.2%로 확정됐다. 치과와 한방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인상률 2.3%를 제안받았지만 각각 지난해 수준인 2.7%와 2.6%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고은이/이준혁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