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의 병원투자 확대한 중국, 한국은 말만 많고…

중국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푼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현재 70%인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4년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확정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홍콩 마카오 대만 등 범(汎)중화권 자본은 중국에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상하이자유무역구(FTZ)에 외국인이 100% 단독투자하는 병원을 허용했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인허가도 40일 내에 끝낼 수 있게 한다는 게 당국의 장담이다. 요컨대 FTZ에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자 제한을 풀면 FTZ에서처럼 외국인이 중국 전역에서 독자적으로 병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투자천국으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간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전략이다. 내실있는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게 된다.

10년 이상 말만 많은 한국과 너무 대조된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DJ정부 말기인 2002년에 이미 확정됐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자, 외국인 병원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한도를 50%로 하느냐 30%로 낮추느냐 하는 논란만 지금껏 이어졌다. 그 사이에 정해진 것은 ‘영리’라는 이름을 버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뀐 정도였다.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은 대통령 담화문에 ‘투자개방형 병원규제 합리화’가 포함되기는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의료복지’만 외치는 이른바 의료 근본주의자들의 반대를 돌파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지금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게 “송도국제영리병원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의료개혁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중국인 성형 관광객까지 다 잃으면 누가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