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방선거 후보들의 대형마트 규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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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usho@hankyung.com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있다. 전통시장이다. 민생의 현장인 동시에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어서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약속도 빠뜨리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으로 자주 거론하는 것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다. 이번 6·4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안양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1㎞ 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못 들어오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및 취급 품목 제한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그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출점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시종 새정치연합 충북지사 후보가 지난 26일 발표한 주요 공약에는 ‘대형마트·SSM 총량제’가 들어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이나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형마트 때리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후보자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형마트를 규제해 달라고 주문한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약속하면 대기업에 맞서는 ‘친서민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안인지는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의 모든 점포는 월 2회 문을 닫는다. 이탓에 지난해 3대 대형마트 매출은 많게는 3%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국 1200여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9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이해 관계자로 전통시장 상인만 생각해선 안된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지닌 시·도지사 후보라면 이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들이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usho@hankyung.com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약속도 빠뜨리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으로 자주 거론하는 것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다. 이번 6·4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안양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1㎞ 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못 들어오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및 취급 품목 제한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그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출점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시종 새정치연합 충북지사 후보가 지난 26일 발표한 주요 공약에는 ‘대형마트·SSM 총량제’가 들어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이나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형마트 때리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후보자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형마트를 규제해 달라고 주문한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약속하면 대기업에 맞서는 ‘친서민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안인지는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의 모든 점포는 월 2회 문을 닫는다. 이탓에 지난해 3대 대형마트 매출은 많게는 3%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국 1200여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9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이해 관계자로 전통시장 상인만 생각해선 안된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지닌 시·도지사 후보라면 이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들이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