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시험(행정고
[취재수첩] 너무 서두른 공직사회 개혁안
시) 선발 규모를 축소하는 건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달 중순께 기자에게 들려준 얘기다. 그는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고시 인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의 잇단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예상은 불과 며칠 만에 빗나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고 발표했다. 1963년 1회 시험이 치러진 이후 고위 공무원을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행시제도가 50여년 만에 대폭 수정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안행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년부터 행시 선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 채용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공직사회를 민간에 개방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채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가 들려준 것처럼 정부의 민간 경력자 공직채용 확대 방침은 오래전부터 심도 있게 검토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관(官)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또 정부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불과 4일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놨다.

고시가 국가의 핵심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낮은 연봉과 불리한 승진 탓에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을 꺼리고 있음에도 인센티브 등의 대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시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관피아의 폐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안 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공직사회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