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전반기 2년간 127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입법이 1072건(84%), 정부제출 입법이 204건(16%)이다. 입법 홍수를 이뤘던 18대 전반기(1241개)보다 35개를 더 처리한 입법 신기록이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이 벌써 9429건으로 1만건에 육박한다. 18대 4년간 1만2220건이 제출된 게 무색할 정도다. 지금 추세라면 16대 948개였던 입법건수가 17대 1915개, 18대 2353개에서 19대에는 2500개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인해 툭하면 파행을 겪었어도 입법건수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것처럼 보인다. 소위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분위기에다, 정보기술 발달로 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된 때문이라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물론 입법부가 민의를 대변하고 꼭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회가 무슨 공산품 찍어내듯 법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청부입법, 품앗이 입법에다 붕어빵 입법으로 건수만 늘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 잘 모르기 일쑤이고, 회기 내내 정쟁만 일삼다 막판에 무더기로 의사봉을 두드려댄다. ‘불량 상임위’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자 하루 만에 132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킨 것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만드는 법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를 부정하는 과잉·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정확한 원인분석과 깊은 성찰 없이 즉흥적인 ‘OO방지법’을 쏟아낸다. 이런 법안일수록 규제의 암덩어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법이 모자란 게 아니라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넘쳐서 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