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흥국 위기에 대한 루비니 교수의 우울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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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가 한 콘퍼런스에서 “신흥국이 지난 10년간 경제발전을 게을리해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공감가는 말이다. 10년 동안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1~2%포인트 하락했다는 그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신흥국 경제가 속 빈 강정인데도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화폐 환상에 가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루비니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경고해왔던 터다. IMF도 올해 들어 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지난달에도 신흥국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세계 금융시장이 한 차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남미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심상찮다. 베네수엘라는 올 들어 인플레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올초 통화가치가 30%나 떨어졌지만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터키나 브라질 등은 자금 유출을 막으려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한 결과 지금은 연 10%가 넘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석유나 원자재 곡물 등 소위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곡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 것이 경기 침체의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 움직임에 따른 자금 유출도 물론 큰 이유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의 지적처럼 이들 국가는 국내 정치로 인해 펀더멘털 개혁을 등한시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각국의 포퓰리즘적 정치 분위기가 고통스런 구조개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경기후퇴로 화가 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제 최저 임금을 30%나 인상했다. 아르헨티나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 이 통제 가격은 나중에 되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인도나 브라질은 어떤 경제구조 개혁정책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흥국의 위기는 실은 대중민주주의가 낳은 폐단들이다. 들여다보면 한국도 다를 것이 없다.
물론 루비니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경고해왔던 터다. IMF도 올해 들어 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지난달에도 신흥국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세계 금융시장이 한 차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남미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심상찮다. 베네수엘라는 올 들어 인플레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올초 통화가치가 30%나 떨어졌지만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터키나 브라질 등은 자금 유출을 막으려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한 결과 지금은 연 10%가 넘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석유나 원자재 곡물 등 소위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곡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 것이 경기 침체의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 움직임에 따른 자금 유출도 물론 큰 이유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의 지적처럼 이들 국가는 국내 정치로 인해 펀더멘털 개혁을 등한시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각국의 포퓰리즘적 정치 분위기가 고통스런 구조개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경기후퇴로 화가 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제 최저 임금을 30%나 인상했다. 아르헨티나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 이 통제 가격은 나중에 되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인도나 브라질은 어떤 경제구조 개혁정책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흥국의 위기는 실은 대중민주주의가 낳은 폐단들이다. 들여다보면 한국도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