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병원 진료를 받던 여성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천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과정의 성희롱과 관련한 실태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은 19∼59세 성인 여성 1천명에게 최근 5년 내 진료과정 중 성적 불쾌감 등 경험 여부, 성희롱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성희롱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에게 구체적 경험을 물은 결과(이하 중복응답) 총 255건의 성희롱 사례가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은 것'(46건)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의료인(또는 의료기사)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25건)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23건)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적농담(음담패설)이나 성적 비하'(14건),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10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답도 2건 있었다.

성적 불쾌감을 가장 많이 느낀 진료과목·진료기관 1위는 내과(50.8%)였다.

이용 빈도가 높고 가슴과 배 부위 촉진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 산부인과(45.8%)가 2위, 정형외과(24.6%)와 한의원(21.2%)이 3위와 4위였다.

밀착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20.3%)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병원급(51.7%)에서 가장 많은 성희롱 관련 경험을 했고 이어 의원급(50.8%), 종합병원급(24.6%), 상급종합병원급(11.9%) 순이었다.

성적 불쾌감을 준 의료인·의료기사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서는 '남성'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80.5%였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응답도 37.3%를 차지, 성별을 불문하고 성희롱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불쾌감 등을 경험했을 경우 대부분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거나(62건),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가지 않는 등(37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진료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적극 대응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등이 꼽혔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의사 135명과 한의사 65명 등 의료인 200명에게 설문한 결과 가장 빈번한 성희롱 상황으로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진찰을 할 때 학생 등 제3자를 참관시키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사들은 성희롱 등의 상황이 가장 잦게 발생할 것 같은 진료과목으로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순으로 꼽아 환자들의 응답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진료 시 밀폐된 곳에 환자와 의사만 있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성희롱 여부 판단을 위한 지식이 부족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며, 의사와 환자 간 비대칭적 권력관계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윤리·징계 규정 마련, 윤리 교육 강화, 진료 지침 마련, 정부의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결과 발표회를 열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당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