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금 자체는 규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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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 규제 개선과 관련해 세금 자체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문화융성 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도 규제라며 세금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세금은 규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절차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사항이지만 세금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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