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협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담배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관계기관과 소송규모와 승소가능성 등 구체적 내용을 충분하게 공유한 뒤 소송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애초 26일 담배 소송 규모를 확정하고 소송을 맡을 외부 대리인 모집 공고를 내 늦어도 4월 중에는 담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26일 규모 확정과 모집공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야미다유 남편 오구리�과 쿠로키 메이사 불륜 알고 있었나? 블로그 글 보니 `충격`
ㆍ아이폰6 시제품 공개 `대기수요 생기나?`··갤럭시S5는 조기 출격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벨로체 `그런 여자`, 브로 `그런 남자` 정면 디스··"김태희 찾으면 우크라이나로"
ㆍ1인당 국민소득 2만6,205달러...지난해 성장률 3.0%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