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끝나
피해 입증 쉽고 소송해야 배임책임 벗어
기업 이어 개인도 제기…현재 10여건 진행 중
대림비앤코, 고령기와 등 12개 도자기 업체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E1을 상대로 LPG 공급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국내 가스공급 업체 6곳에 LPG 판매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피해 보상 소송이다.
LG전자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 네 곳이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음달 14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담합 관련 소송이 각 법원에서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줄소송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에 ‘담합소송 비상’이 걸렸다.
담합소송이 최근 1~2년 새 부쩍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법정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최근에야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공정위는 2000년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5개사가 1998년부터 3년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은 당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355억원의 배상이 최종 결정됐다.
박해식 율촌 공정거래팀장은 “군납유류 소송에서 피해 기업들이 승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담합소송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소송은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일차적으로 공정위에 의해 담합 혐의 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 산정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피해를 입고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삼성전자 등 특수 전선 독점생산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전력이 대표적 사례다.
담합을 자백한 업체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LG 4개 계열사는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건 리니언시 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담합이 적발되면 소송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점이다. 개인택시업자 3만1380명이 E1 SK가스 SK(주) 등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소송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해외 피해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박영욱 세종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담합에 한 번 걸리면 행정조치, 검찰 기소, 민사소송에 이어 외국 소송까지 끝없이 이어진다”며 “담합 소송을 정리하는 데 1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