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끝나
피해 입증 쉽고 소송해야 배임책임 벗어
기업 이어 개인도 제기…현재 10여건 진행 중
대림비앤코, 고령기와 등 12개 도자기 업체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E1을 상대로 LPG 공급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국내 가스공급 업체 6곳에 LPG 판매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피해 보상 소송이다.
LG전자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 네 곳이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음달 14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담합 관련 소송이 각 법원에서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줄소송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에 ‘담합소송 비상’이 걸렸다.
담합소송이 최근 1~2년 새 부쩍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법정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최근에야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공정위는 2000년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5개사가 1998년부터 3년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은 당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355억원의 배상이 최종 결정됐다.
박해식 율촌 공정거래팀장은 “군납유류 소송에서 피해 기업들이 승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담합소송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소송은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일차적으로 공정위에 의해 담합 혐의 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 산정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피해를 입고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삼성전자 등 특수 전선 독점생산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전력이 대표적 사례다.
담합을 자백한 업체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LG 4개 계열사는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건 리니언시 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담합이 적발되면 소송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점이다. 개인택시업자 3만1380명이 E1 SK가스 SK(주) 등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소송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해외 피해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박영욱 세종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담합에 한 번 걸리면 행정조치, 검찰 기소, 민사소송에 이어 외국 소송까지 끝없이 이어진다”며 “담합 소송을 정리하는 데 1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