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실패 시 2020년 한·일 소득 수준 역전될 수도"

정오의 증시데이트_[마켓토크]_ 3월 19일(수)

진행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출연 :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 엔 약세 효과 미미..아베노믹스 실패인가

신흥국들의 경제 불안들이 부각됐다.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세계 경제의 온도계로 볼 수 있다. 엔고가 진행될 때는 대체로 세계경제가 평온한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평온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엔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지금 일본은 엔저를 만들고 싶은 상황이지만 아베노믹스 순항에 걸림돌이 많이 생기게 됐다.



*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를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우리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환율 효과가 좋아지게 되면 R&D투자에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렸을 것이다. 따라서 다시 환율이 약해지더라도 이전과 같은 다른 체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엔저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소득 역전 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국민 소득이 감소되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엔화가 강한 상태고, 성공할 경우에는 엔화 약세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2020년이 됐을 때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살짝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4년, 2015년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때 일본의 국민소득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 지금 중국 상황

그동안 중국 경제는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왔지만 지금 수출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수출을 위한 과잉설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성장이 없기 때문에 과잉설비가 기업 수익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과잉 설비가 심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위기 이후 또 한번 내수부양을 위해 다시 한 번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GDP 내에서 소비와 투자의 비중이 거의 같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부채가 늘었을 것이다. 또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채금융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 부도를 계속적으로 막는다면 민간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보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 중국 경제의 균형점이 깨진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

중국의 일반 사람들까지 과잉 부채에 덫에 걸려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 예금 금리에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 특히 대출 금리는 낮은 상황인데 이걸로 대출을 받아 더 높은 금리로 돈놀이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며, 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의 부실 금융을 정부가 막고 정부의 지분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반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를 빌리든지 정부가 돈을 갚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가 빌린 돈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원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채를 갚는 동안에는 수요가 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 소비 부진에 따른 국내의 대책

우선 국내에서라도 소비재 산업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을 늘려야 한다. 내수기업들은 자국 내 내수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있어야 수출에 나설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내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분배 구조를 손을 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소득분배가 많이 악화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법적인 요인을 통해서라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양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통합을 아우르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는 IMF이후 신자유주의를 도입했고,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과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 과세 없이 복지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사내 유보금으로 시키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투자전략

큰 방향은 우리도 내수를 키워야 한다. 우리는 지금 중화학 공업의 수출을 통한 성장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소비재 산업으로 투자의 축을 옮기는 것도 좋다. 그리고 투자를 짧게 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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