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12년을 끌어온 이 문제를 더 미루기도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 이상을 판다는 원칙 아래 특정 대주주에게 지분을 일괄해 넘길지, 과점 주주들에게 분산매각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조~6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분을 성공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원칙과 철학이다. 그리고 그 제1의 원칙은 바로 주인 있는 민영화다. 사실 그간의 민영화는 제대로 된 민영화가 아니었다. 지분 매각에만 신경쓰다 보니 국민은행 포스코 KT처럼 덩치는 크지만 이렇다 할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권이 공중에 뜨는 기형만 탄생시키고 말았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한다. 문제는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주력 기업들조차 은행을 인수하는 게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10%를 넘는 은행지분 인수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을때마다 추가적인 승인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투자금의 성격, 투자형태, 투자비중 등 다양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와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따른 자회사 지분 취득 규제도 촘촘하다. 금산분리가 아니어도 이런저런 촘촘한 규제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소위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못하게 돼 있다.

차라리 신창재 회장의 교보생명,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금융그룹, 김남구 부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우리은행을 인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들 금융기업의 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있다면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길을 터줘라. 금융업으로 삼성전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허가를 안 해주면서 타령만 하면 무엇 하나. 마침 정부는 국가대표 금융전업그룹 육성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