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암덩어리, 개혁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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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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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근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IT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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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투자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면 몇백 배의 손해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치유할 수 없는 신뢰의 상처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뭐가 남겠느냐. 그런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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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정보공개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 "1억 개나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걱정이 된다"면서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검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원문공개를 위한 원문공개같이 되면 안 되겠다"며 "'우리 원문공개 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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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해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그 DNA가 있다고 그런다"고 언급한 뒤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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