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암덩어리, 개혁에 역량 집중"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개혁에 대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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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IT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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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며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안에 투자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면 몇백 배의 손해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치유할 수 없는 신뢰의 상처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뭐가 남겠느냐. 그런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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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뽑기'에 대해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보공개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 "1억 개나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걱정이 된다"면서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검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원문공개를 위한 원문공개같이 되면 안 되겠다"며 "'우리 원문공개 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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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어떤 스포츠 명소 등으로 나중에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해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그 DNA가 있다고 그런다"고 언급한 뒤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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