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3월 양회 앞둔 중국, 최근 경제 상황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 보면 지난 해 성장률은 7.7%로 주저 앉았고, 분기별 성장률은미니 더블 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그리고 최근 위안화가 많이 떨어진 요인으로는 중국이 외환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폭을 크게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변동폭이 1% 제한돼있는데 이것을 2%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다. 부동산의 거품을 잡아야 하는데 통화정책을 경색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 올 때에는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구적 시장 개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 경제의 우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Q > 중국 3월 양회, 예상 정책

양회대회의 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지금 중국은 통화정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거품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 경쟁력을 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산아제한 정책 등 강점 있는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은 작은 정부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드려야 하고, 위안화도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국경제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패문제기 때문에 부패청산을 위한 경제크린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Q > 중국 정책, 성장 경로 이해 필요성

사회주의 국가들은 성장경로가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초기단계에서 사회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가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자의 참여가 많고, 소득도 모두 분배가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단계로 가게 임금상승, 금리상승, 세제상승, 부동산 상승, 통화 가치 절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생산성을 증대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내연적 성장통이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이 혼동돼서 나오는 이유는 한 나라의 성장 경로를 바꾸는데 있어서 는 그만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Q >중국 경제, 루이스 전환점 의미

루이스 전환점은 한국의 1960년대 공업발전과정을 생각하면 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강점을 가지고 가려면 계속 농촌에 잉여노동력이 공급돼야 되고, 그래야 임금상승이 되지 않는다. 임금상승이 되면 노동 집약적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노동력을 계속 공급돼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잉여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외국기업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의 기술을 전부 내부적으로 흡수하기 전에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오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Q > 중국 양회, 경제 성장률 목표 조정 가능성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대심리를 차단시키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상태다. 중국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많고,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부패문제, 사회 경로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권력 핵심부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조정 될 것이다.



Q > 최근 브릭스 경제 상황

브릭스 국가들이 전세계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세계 성장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좋았다. 브릭스 국가들은 부존자원 가격에 의해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국면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국면이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뱅크런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 브릭스 경제 둔화, 국내 투자자 대응

과거에는 성장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맞물렸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목표가 네 개면 정책도 네 개가 돼야 한다. 따라서 성장은 성장대로, 거품은 거품대로 정책을 각각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만큼 중국경제를 해석할 때는 각 분야를 나누어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위안화 가치를 가지고 중국 경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경제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브릭스의 고도 성장의 생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선진국이 경제위상을 찾고 있고, 뉴 프론티어 국가들이 브릭스를 빨리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정책 측면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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