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가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TPP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국내기업 인지도 및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TPP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알고 있다”(31.9%)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과반수는 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 참여로 거대시장 확보와 GDP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PP 참여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517개사에게 ‘TPP 참여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54.0%(279개사)로 과반을 차지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76개사)에 그쳤습니다.



‘실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162개사)로 집계됐습니다.



TPP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실익 예상’(49.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 가능’(30.1%), ‘여러국가와 한 번에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협정 관련 비용 최소화’(15.7%),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게 세계무역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4.7%) 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반면 TPP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 76개사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8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 등이 추가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서’(13.2%), ‘농축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3.9%), ‘대일적자 확대 가능성’(2.6%)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욱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명지대 교수)은 “최근 국제무역협정이 지역거점 확보형 양자협상 중심에서 선진국 주도의 FTA 중첩형 다자협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인교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자칫 TPP 참여가 미국의 대한국 통상 압력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산업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한 후 TPP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PP 참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역점과제로 기업들은 ‘산업별 업계 의견 수렴반영’(34.2%)과 ’정부의 협상력전략 향상’(34.2%)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외에도 ‘TPP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8.6%), ‘피해구제제도’(13%)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유철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TPP에 대한 산업별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권을 주도할 국가로 ‘미국’(28.4%)보다 중국’(68.3%)을 가장 많이 꼽았고,(‘일본’ 2.5%, ‘기타’ 0.8%) ‘현재 협상중인 무역협정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정’에 대해서도 ‘한중 FTA’가 54.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중일 FTA’ 26.3%, ‘RCEP’ 17%, ‘기타’ 1.8%)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기업들은 아직 TPP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 TPP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와 소통을 통해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TPP 체결 이후 예상되는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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