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벤처와 창업기업 육성, 내수산업 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이슈엔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특집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잠시후 뵙겠습니다.



1)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역동성 제고



(리포트) 박 대통령 "벤처·내수 키워 저성장 탈출" - 이성경

(리포트) 201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 김택균

(리포트) 창조경제, `성장엔진` 원동력 - 채주연



유은길 기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배경과 핵심내용 간략히 정리해달라



- 지난 1년 여야 정치논쟁 틀에 갇힌 경제. 국정원 대선개입논란 이후 대선불복 논란, 종북논란, 경제민주화(소모적, 학습의 1년에서 경제에 집중하는 2년차, 핵심은 내수진작 및 수출증대 통한 경제활성화)



- 특히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추진된 소위 ‘일감몰아주기’ 금지 입법 등으로 경제기업계 혼란의 1년.



-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2년차에는 경제성장과 내수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방향] 목표: 우리경제 혁신과 대도약을 통향 ‘국민행복시대’



- 2017년 잠재성장률 4%대 견인·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초석



- "3大핵심전략 직접챙겨"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사회안전망 확충



-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바로선 시장경제` 제시 눈길



-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해 선진국 사다리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



-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지금 경제혁신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내용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정은보 차관보)

3개년 계획의 무게중심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말 공공기관 개혁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건가

유은길 기자)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경제계 반응은 어떤지도 소개해 달라



- 모두 환영 입장



-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3년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점.



-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동 및 투자에 저해요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인터뷰>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경제 역동성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정책에 중심을 두고, 규제혁파 통한 투자환경 개선,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애로 해소방안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수출 균형 성장



(리포트) 경제 민주화·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박영우

(리포트) 수출형 中企로 경제동력 견인한다 - 신인규

(리포트) 3년내 가계빚 50조 감축...LTV·DTI 조정 - 최진욱



유은길 기자)

경제계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 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경제계는 큰 기대.



-서비스산업 육성 특히 의료 교육 등 내수활성화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 등을 높게 평가. 경제계 입장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 전경련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키는데 적극 동참 예정.



- 대한상의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창업활성화, 벤처 생태계 조성, 제조업과 ICT 융합 등을 통해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내수부문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의 성장기반 재구축과 4만불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경총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그리고 임금?생산성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 공감



- 중기중앙회는 제2벤처붐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



정은보 차관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신성장 동력 발굴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건설·플랜트 개척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어서 경제를 이끌고 나가기엔 부족해 보인다. 어떤가?

정은보 차관보)

정부는 2000년초와 같은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해달라.

정은보 차관보)

가계부채 속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로 바꾸고 장기모기지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LTV와 DTI 규제도 점차 강화하게 되는 건가?

유은길 기자)

경제계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바라는 바 제안사항은 뭔지?



- 기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또는 유인책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고용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나 정부차원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 들어보겠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



- 기업내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올해는 통상임금 이슈가 가장 큰 화두 내지는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현안들도 지혜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경제혁신 계획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 경총 역시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이에 대한 정부의 협조 당부.



- 대한상의는 특히 정부기업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주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혁신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할 수 있는 민관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 운영되기를 희망.



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자리 창출



(리) 청년·여성·비정규직 `첫째`, 타협 `기본` - 이지수

(리)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장한다 - 김동욱

(리) `코스피 3000시대`‥?- 이인철



정은보 차관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투자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대목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규제를 양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게 아닌가?

유은길 기자)

이번 발표 내용중 어떤 부분이 눈에 띄는지 짚어준다면



-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게 크게 2가지, 규제혁신과 통일준비



-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직접 자신이 챙겨보겠다고 했구요, 특히 지난 신년기자회견때 강조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오늘도 재차 언급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민간전문가 + 시민단체,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국민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



- 또한 창조경제의 구체적 모습인 창업성공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는 ‘창업이 대박’이라는 말을 써가며 창업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한 점도 눈에 띄었다.



- 또 내수소비진작을 위해 가계부채 문제와 전세가 상승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가계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



- 전체적으로 민영주택 전매제한 완화 및 신규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마련 수요를 일으켜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표현도 중요하게 다가옴.



- 소상공인 서민 경제 그리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안 마련 등 의지표현도 눈길을 끔



- 또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시 국회와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담화문 발표 말미에는 이번 3개년 계획에 사회 각계 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간 노력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며 마무리. 역시 국회와 노동계의 협조없이는 이번 개혁안은 발표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은보 차관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통일분야가 포함된게 이채롭다.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과 통일시대의 대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가?

유은길 기자)

기자 입장에서 이번 발표 이외 보완사안 및 우려사안,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둬야할 분야는



- 방향은 좋다. 표어 레토릭도 좋다. 분야별 정책추진방향도 좋다.



-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실제적인 실현 여부가 결국 모든 발표를 얘기해 준다.



- 이를 위해서는 이번 발표내용에 대한 구체적 단계별 실현 점검 계획도 필요한데 구체적인 단계별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 앞으로 정부 부처별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현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또한 정책 내용 중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도 필요. 개인적으로 볼때 올해는 부동산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이쪽 분야부터 먼저 없애 국내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높아진 이유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그리고 창업을 위한 담보대출 원인이 제일 크다.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거래활성화를 시키면 부채가 정리가 되고 내수경제를 위한 돈이 돌 수 있다. 이후 창업 등 벤처 투자 붐도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단계적 집중도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부동산정상화 -> 금융투자 정상화 -> 창업활성화 -> 관광 활성화, 이런식의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문제나 상가권리금 문제는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임대임차인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의지대로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밀한 논의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수사어구 보다는 국회 특히 야당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협의채널 복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어느 때 보다 필요. 국정 파트너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내용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실현될 수 없는 법.



- 창업, 통일, 대박, 모두 좋다. 그러나 실행과 소통이 더 좋은 것이다.



- 정부와 경제주체들간 소통 그리고 실행 없이는 경제활성화 어렵다.



<앵커>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이른바 `474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제의 퀀텀 점프 대도약을 위한 승부수는 결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제 리스크를 기꺼이 끌어앉는 기업가 정신에 불을 지피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특집으로 보내드린 한국경제 이슈엔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광절열두조충, 13살 환자 몸에서 3.5m 기생충 나와 "피로감 심하더니‥"
ㆍ만수르 재산 무려 34조원··"가족 재산은 1000조 라는데"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K5 권총 훔친 김천 교도소 교도관 자살 기도··어떻게 권총 확보했나?
ㆍ2월 소비자심리 108‥5개월만에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