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급증…2013년 추징세액 1조 돌파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69.3% 증가했다. 이를 통한 추징세액도 전년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늘었다. 제보 건당 추징세액 역시 2012년 4711만원에서 7038만원으로 49.3% 증가했다.
2012년까지 탈세제보 건수 및 추징세액은 정체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한도액이 크게 인상되고 지급 기준도 완화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포상금 한도액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올 1월부터는 20억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포상금 지급률도 탈루세액의 최대 5%에서 최대 15%로 대폭 높아졌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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