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합니다.



또 예산-감사 협의회 활성화 등 관계기관간 재정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합니다.



국가채무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등 재정 규율을 강화합니다.



또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민·관 복합시설 개발 등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정보(GIS) 기반의 상시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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