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신상 털린' 대한민국, 주민번호 관련 법 손보나?

(손성태 정치부 기자, 국회반장)신용카드사를 통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총리 부총리 안정행정부장관 등 부처 수장들이 국회에 끌려나와 ‘뭇매'를 맞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뾰족한 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2차 피해가능성을 차단시켰다는 정부측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반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온 ‘원죄’에다, 온갖 스팸 마케팅과 보이스 피싱 등에 만성이 돼 ‘피해의식'이 엷어져 버린 탓이다.

국민 대부분 신상이 ‘먼지털기’식으로 공개된 사태의 배경엔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고 가야할 주민번호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란 점이다. 생년월일,성별,출생지등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13개 숫자의 주민번호는 축적의 용이성 등으로 불법유출을 확대재생산시키고, 한번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은 IT강국이다 보니 생긴일"이란 정홍원 총리의 말이 논란이 됐다.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졌지만, 정 총리의 사고수준을 탓하고 말게 아니다. 정보유출 후유증 등 정부의 사태인식이 본질에서 얼마나 비켜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평생 따라붙는' 주민번호는 과거 유신시대,권위주의의 산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이며, 개인에게 번호를 붙여 식별하는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10월 20일부터 사용됐다.

간첩 색출,불순분자의 병역기피 등 분단국가의 현실적 이유에서 도입된 주민번호는 이제 신용사회와 정보화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최대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암시장으로 흘러든 개인정보로 인해 얼마만큼의 ’2차 피해’가 생겨날지 등은 현재로선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중국의 양쯔강 노인들도 한국인 주민번호 한개씩은 갖고 있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한국 주민번호는 전 세계의 ‘공유재'가 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만 9천555개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민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루 평균 186개 웹사이트에 주민번호가…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한경+'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