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보다 더 확실한 세수증대 방안은 없다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나라살림 장부를 마감한 결과도 그렇다. 정부가 거둔 세금(국세 기준)이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8조5000억원 적은 201조9000억원에 그쳤다는 보도다. 세금외 수입까지 합한 총세입(歲入)은 10조9000억원 적은 292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결국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 1000억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을 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다. 직전 연도의 기업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수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쳤던 것이 2조1000억원이나 징수액을 줄여놓았다. 양도세 감소(8000억원)는 부동산거래 부진이, 증권거래세 감소(6000억원)는 주식거래 위축 때문이었다. 경기부진의 그늘이 그만큼 컸다. 글로벌 경제부진 속에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들이 양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잔뜩 움츠린 결과가 세수부족을 만들어 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면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펴왔다. 산업계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 폭탄을 호소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걷힌 세금은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말았다. 경제가 활성화돼 자발적인 세금납부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만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결과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 쓰임새를 줄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지출 수요가 늘고 있어 정부는 증세 유혹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 세율을 올리는 것은 세무조사만큼이나 세수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개인들도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활성화보다 더 확실한 세수증대 방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