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는 밤에 성장한다'는 슬픈 현실
기업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여의도에 갈 일이 없어 정말 좋다”는 답이었다. 국회에 불려나가 죄인 취급당하면서, 심한 질책을 받은 기억을 되살리며 하는 말이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저조한 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건 심각한 일이다. 경제는 언제 성장하는가. 정치인이 잠자는 밤이나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시간에 성장한다. 이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행태를 비꼬기 위해 필자가 만든 말이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경제는 멍들고 그 부담은 국민이 떠맡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승객도 화물도 없는 곳에 건설한 지방공항이 문을 닫았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걸 보라. 멀쩡한 행정부를 쪼개 새로운 행정도시를 건설한 것은 또 어떤가.

정치권은 대기업을 때리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착각한다. 저조한 투자와 부족한 일자리를 모두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걸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게 아닌가. 규제의 그물은 광범위하고 벽은 높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를 실시했지만, 납품 중소기업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의 어려움이 커졌고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자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등 소비행태는 달라졌는데 정치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매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걸 누가 마다하랴. 하지만 대기업을 규제하니 외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 지원책은 아니다. 지구촌은 무한경쟁의 각축장이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도 없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업은 지방투자를 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긴다. 수도권 규제보다 지방에서 투자를 유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활기를 띠려면 금융·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반발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1000만명을 넘었는데 규제의 벽에 막혀 서울 시내에 번듯한 호텔조차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은 자기부처의 권한을 키우려는 속성이 있다. 각 부처는 자기들만 아는 훈령·고시 같은 세부 규제를 갖고 있다. 부처별 칸막이는 견고하다. 지방정부도 법령에 없는 규제를 임의로 만든다. 공무원은 가능하면 규제의 틀을 강하게 하려고 할 뿐 규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없애는 것은 관심 밖이다. 규제 혁파를 공무원에게 맡기는 건 헛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이유다. 의원입법도 규제 양산에 한몫한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의 영향을 거의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반(反)기업정서는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데 부족함이 없다. 정치권은 기업을 때리고 학교에서는 경제와 기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업인은 거의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이는 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되 기업인을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투자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말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법인세 비중도 낮춰라. 법인세를 높이면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막는다.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무엇을 하건 기업인이 기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경제는 성장한다.

류동길 <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yoodk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