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3000억원 가까이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늘어난 자본금을 바탕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복수의 고위 관계자는 2일 “한은이 올 상반기 안에 1500억원 안팎 규모로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내년에 출자하기로 해 추가 출자 규모는 총 3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과 정부가 이처럼 추가 출자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마련 자금 지원은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양대 축으로 한다. 둘 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두 상품의 재원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납입자본의 최대 50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35배를 넘어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면 국가가 손실을 메워줘야 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상환액을 뺀 MBS 발행잔액도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납입자본금 1조4316억원에 이익잉여금 을 합친 자기자본금 1조6000억원의 35배인 56조원에 근접한 수치다.
30대 남성 A씨는 수년 전 6살 연상인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들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신혼집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댔다. A씨는 "경제력으로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결혼 생활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초혼인 부부 가운데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역대 최대인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보다는 경제력을 따지는 요즘 청년세대의 세태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아내와 남편 모두 첫 결혼)은 17만87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9.4%(2만910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3만56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2.8%(6600건) 늘었다. 이 같은 연상녀·연하남 부부 비중은 지난해 19.9%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1990년 연상녀·연하남 부부 비중(8.8%)에 견줘 2.3배 뛰었다.반대로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11만3400건, 비중은 63.5%로 나타났다. 199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비중이 작았다. 지난해 아내와 남편이 동갑인 경우는 2만9800건(16.7%)으로 나타났다.연상녀·연하남 부부의 나이차를 보면 아내가 1~2세 많은 경우가 2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보다 10세 이상 많은 경우도 400건에 달했다.연상녀·연하남 부부가 늘어난 것은 경제력을 갖춘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골드미스'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경제력을 갖추지 않은 연하남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남성들도 경제력을 갖춘 연상의 배우자를 찾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유럽연합(EU) 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이 ESG 리스크에 노출돼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5 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ESG 경영은 2025년을 기준으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규제의 폭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시민의 ESG 요구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최인진 보스틴컨설팅그룹(BCG) 한국사무소 대표 파트너는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EU 지속가능성 규제 직격탄을 피하는 등 간소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은 EU내 매출 적용기준을 웃돌아 여전히 공시의무화 영향권 내에 있는 만큼,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내실을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영 트렌드코리아컴퍼니 대표는 “‘기후감수성’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외부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자 뜨거워진 지구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소양"이라며 "패션·식품·여가·신상품·금융 등 생활과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미국 국무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와 관련해 한국 역할을 언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일 고려아연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잭 넌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답변서를 내놨다.국무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는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강압의 위험을 직접 경험한 국가"라며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적극 참여했고, 현재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독자적인 제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 인수·합병(M&A)과 외국인 투자 및 합작 투자, 기술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미 국무부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