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9년간 16만명 감축] 평가공정성 의문…수도권·지방대 서로 "우리가 불리"

대학가 반응

수도권大 "우수대학 역차별"
지방大 "획일적 잣대" 반발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추진에 불만을 나타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대는 ‘지방대만 차별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도권대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등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해 오히려 지방대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세 연세대 기획실장은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비리 사학들은 정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은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개혁안은 좋은 평가를 받는 수도권 대형 대학들이 더 많은 인원을 줄이도록 돼 있어 결국 해당 대학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재정지원과 연계해 최우수 대학들도 강제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할 때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따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대구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수도권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등으로 구분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발표에선 획일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지방대와 사립대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도 “평가기준을 수도권 대학과 같이 한다면 상대적인 불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10개 주요대학은 2007년에 이미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해 정원 10% 이상을 감축했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줄인 대학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의 공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절대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상대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성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며 400~500명 규모의 비상설 평가단이 10명씩 짝을 이뤄 각 대학을 평가한다면 평가단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았다.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정원을 늘린 정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학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 규제, 평가까지 다 갖게 된 교육부에 상위권 대학도 눈치만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구=김덕용/대전=임호범/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