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 등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취리히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올 첫 해외 순방길에 오랐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융정보 유출과 관련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비록 민간 카드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할 정부의 금융감독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간에는 지난해 동양 사태에 이어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의 문책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동양 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라고 규정했다.

또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국민은행·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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