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여야는 당대표 신년회견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제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잘 풀릴 것 같지가 않다. 앞서 양당에서 5명씩 별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10건의 북한인권 법안들만 봐도 완전히 딴판이다. 결국 이 법안들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보면 기대치만 잔뜩 키운 채 서로 입씨름만으로 끝날 공산도 없지 않다. 실제 민주당의 심재권 윤후덕 정청래 인재근 의원이 제안해놓은 법안에는 북한인권대사 지명, 북인권단체 설치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북 인권이라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핵심은 아예 없고 ‘인도적 지원’만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쪽 법안을 ‘삐라지원법’이라며 폄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라면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것이다. 1998년부터 민주당 집권 10년간 햇볕정책은 오류 그 자체였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70억달러 대북지원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천안함폭침과 거듭된 핵실험, 터무니없는 공갈협박뿐이었다. 극단적인 북 내부의 인권유린도 계속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16년 만에 대북정책 수정론을 제시했지만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북에서 독재세습정권을 끝낼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 햇볕정책이었다. 한편에서는 인권을 거론하며 다른 편에서 민생 지원을 말한다면 물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북한 인권법은 또 하나의 막연한 퍼주기 통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통일시대 준비 법이어야 한다.

참혹한 북의 인권문제는 법 하나 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석기 간첩사건을 비롯해 종북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겨냥해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적당히 우클릭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만적인 전략일 뿐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진정한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