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완전히 뜯어 고친다

당정, 상반기 개편안 마련 합의
교육부, 8종 추가 수정·보완 승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부가 상반기 안에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은 “교과서 개혁 원칙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전담기구나 편수조직 구성 등을 포함한 교과서 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폭넓게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며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 필요하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담보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검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적고 검정 기간도 짧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을 정밀 점검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균형 있는 한국사 교육과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937건의 추가 수정·보완을 승인,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 교과서 모두 새해 들어 937건의 추가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최종 승인 이후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출판사들에 자체 수정 기회를 줬고 이번에 추가 승인이 이뤄져 전체 수정 건수는 225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해 유엔이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기술이 이번에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고쳐졌고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 부대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표현은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수정됐다.

한편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는 수정을 해도 끝이 없는 부실교과서임이 증명됐다”며 “새누리당은 역사 교육 장악 의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태웅/추가영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