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가 소통의 전제라는 대통령 말에 동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상한 대로였다. 자로 재고 가위로 재단한 듯했고, 전체적으로 간단명료한 문어체였다. 그러나 정제된 언어들이다 보니 밋밋했고 감동은 적었다. 공공개혁 의지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대박론, 개각설 부인은 관심을 끌만 했다. 주변국과의 관계증진 의지를 밝힌 대목은 중국 일본도 관심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대통령은 소통의 전제는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집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했다. 시중의 불통 논란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한경 사설이 거듭 지적했듯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말에 거듭 공감하게 된다. 그간 무조건 떼를 쓰거나 집단이익을 위해 국가이익을 볼모로 잡는 일이 많았기에 더욱 그렇다. 법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이념이 대립하고 진영 간 골이 깊어지면서 종종 팩트까지 왜곡하는 정치 상황을 돌아볼 때 더욱 소중한 가치다. 이는 특정 정파나 진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립하는 세력 간 공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자는 통일 대박론에도 주목하게 된다. 국민들 사이에는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만 한다”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정부가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남았다. 전문분야를 모두 언급하다 보니 백화점식이어서 산만했던 면도 없지 않았다. 분야별로 정책 각론은 장관들에게 마이크를 넘겼어도 좋을 뻔했다. 이는 기자회견 형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대화법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