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시장 개방해야 억지 쌀수입 안 한다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간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은 후 2003년 또 한 차례 연장해 20년간 미뤄왔던 것이 쌀 수입 유예조치였다. 한국은 그 대신 일정한 물량을 매년 의무수입하는 경과조치를 운영해왔다. 이 최소시장접근(MMA)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룰 실익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적 의견들이다.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나라는 저율(현재 5%) 관세로 의무수입해야 하는 MMA 물량을 매년 늘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2만6000t에서 올해는 40만9000t을 억지로 수입해야 한다. 관세도 싸다. 이렇게 들여온 쌀은 11개 비축기지도 모자라 일부는 민간 창고에까지 돈을 내고 보관하고 있다. 값싼 외국 쌀 수입을 막자는 것이 오히려 억지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이후에 시장 개방을 또 미루면 그때는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 의무물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또 늘어난다. 그러나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이제는 그다지 수입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국내외 쌀값 차이가 2.5배 전후로 좁혀진 데다 자유화의 조건으로 400% 정도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어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여오는 물량 외에는 수입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수입을 자유화한 일본(1999년)과 대만(2003년)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사실 쌀뿐 아니라 농업 전체의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이해득실을 따지기도 전에 무조건 ‘농업=시장개방의 피해자’라는 구태의연한 공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나 TPP만 해도 한국 농업에는 큰 새 시장이 될 수 있다. 한국 농식품은 이미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도 인기는 기대 이상이다. 농업 개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용기를 갖고 대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