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사]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근로자와 구직자,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계사년(癸巳年)이 저물고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에 한 번씩 도래한다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역동성을 상징하는 말(馬)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달하다는 ‘청마(靑馬)’의 해를 맞이하여, 넘치는 기운으로 꿈과 희망을 이루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향후 5년간의 고용노동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필두로 노사정이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뿐만 아니라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 등 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ㆍ추진하였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연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37만명(‘13.1~11월 평균) 증가하였고, 11월 고용률(65.3%, 15~64세 기준)은

통계 작성(‘8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개선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률이 낮았던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늘고, 상용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모습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변화의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고용개선세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청년 구직자 등 아직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까지 온기가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구직자, 기업인 여러분!

정부는 올해에도 국정의 최고 목표를 일자리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고용노동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에서 내일의 꿈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일할 기회를 늘리고 다양화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착화된 전일제 중심, 장시간근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ㆍ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등 우수인재가 새로운 기회를 갖고 마음껏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조적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全직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며, ?청년맞춤형 일자리 대책?(‘13.12.18)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비하여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잘 살 수 있도록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 확산 등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내실을 다져 국민 한분 한분이 필요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근로감독 행정도 쇄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실직ㆍ산재 등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고용보험 제도가 더욱 촘촘하고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마련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현장의 산재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이 함께 갈등과 대립의 과거 지향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안을 중심으로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로의 대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갈등과 대립 일변도의 노사관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노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구직자, 기업인 여러분!

노사정이 뜻을 모으지 않으면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등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둘러싼 노사정 협력 여건이 밝지만은 않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는 커다란 변화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노사정이 미래를 위한 대타협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일자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보루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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