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27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을 예로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에는 “국민을 위해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경쟁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병원에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철노 노조와 이익단체들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을 KTX 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논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도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도 적극 나서서 방어하지 못하는 장관들을 질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쓴소리가 쏟아졌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 “영업시간 규제 이후 대형마트 매출도 줄었지만 전통시장 매출도 감소했다”며 “성과보다 소비 위축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투자는 기업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기 회복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단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기업 부문에서는 규제 개선과 함께 인수합병(M&A)을 촉진해 구조조정과 함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와 관련, “먹거리 산업을 찾는 것은 민간이 더 효율적이므로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문자격증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 학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했다. 또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의미를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