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동맹 2단계' 합의…부실은행 청산 단일체제로

10년간 550억유로 기금 조성

“유럽이 은행연합으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부실 은행 청산을 위한 단일 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18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EU는 부실은행 처리 등에 필요한 청산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위원회를 세울 계획이다. 청산기금은 향후 10년간을 이행기간으로 설정하고 550억유로 규모로 조성된다. 국가별로 얼마나 기금을 부담할지는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FT는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해 “은행연합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유럽이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진전된 형태의 통합을 의미하는 합의”라고 전했다. 다만 기금이 모이는 동안 부실 은행이 발생하면 주주·채권단 등 은행 내부 관계자들이 우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향후 정리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회원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은행 정리 권한을 갖는 주체를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여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유럽위원회가 정부를 대신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다.

FT는 “사안별로 24시간 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은행 정리 권한이 단일화된 기구에 주어지지 않고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결된 은행연합 협상안은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유럽의회에 상정된다.

EU는 금융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총 3단계 계획을 추진 중이다. 먼저 첫 단계인 공동 은행감독기구 설립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에 2단계인 은행권 부실 단일청산체제가 구축되면 마지막 3단계로 단일 예금보장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