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 반독점 위반 혐의 '기습' 조사

사진=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가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습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영국 BBC방송 기사 캡처.

[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가 특정 온라인 채널로만 제품을 유통해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규정 위반 혐의 조사를 기습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영국 BBC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필립스 등 가전업체가 최근 EU경쟁당국으로부터 기습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가전업체 및 이들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 및 유통업체가 경쟁제한 입찰 대상인 일부 제품을 특정 온라인 상에서만 유통시키기로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정 제품을 특정 온라인 채널에만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는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내 가전제품 유통사, 미디어 새턴도 이같은 혐의로 제조사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필립스 측은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뒤 "집행위원회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BBC방송을 통해 밝혔다.

위원회는 아직 이들 기업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조-유통사가 반독점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전자 등은 최대 글로벌 연간 매출 10% 수준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BBC방송은 "아직 (10% 벌금을 문) EU 내 전례가 없지만 단순 계산만으로 삼성전자가 물 벌금 최대규모는 170억 파운드(약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같은 제조업체-유통업체 간 온라인 유통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BBC방송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 "명품 브랜드가 자신의 독점적 브랜드 가치 및 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공급 및 유통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