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29조원 `구멍`

<앵커>

올 들어 나라살림이 30조원 가까이 구멍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본 경비를 줄이는 등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이 29조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46조 2천억원까지 불었던 관리재정 적자 규모가 9월말 29조원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던 재정 적자가 개선된 건 3분기 들어 경기가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우범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3분기 재정 수지가 개선된 것은 상반기 재정 집행이 종료되면서 지출이 좀 줄어들고 7~9월 중에 부가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개선이 된 것입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재정이 개선세를 보여온데다 경기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어 재정 적자폭은 더욱 줄어들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재정 적자 규모인 23조 4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적자를 6조원 가까이 더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세수 정상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에도 총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해마다 5조∼6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낭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본 경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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