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및 교육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한다. 어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서비스 육성방안을 정부가 받아서 추진키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금 조달과 과실 송금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대학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그동안 장애물이 돼 왔던 이익금의 해외송금도 허용될 모양이다. 물론 모두가 옳은 방향이다.

서비스 산업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 비중이 69.9%(2012년)에 이를 만큼 일자리 정책으로서는 핵심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음식 숙박업 등 투입대비 산출이 극히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용만 늘고 있다. 1인당 생산성도 제조업의 45%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고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들의 혁파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장벽이 쉽게 부서지지 않은 분야가 또한 서비스업이다. 의료만 하더라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호소가 나온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다. 하지만 지금도 허구의 공익성이라는 허수아비와 논쟁만 벌이고 있을뿐이다. 제약산업도 건강보험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병원은 낮은 수가로 울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환자들의 불만만 쌓고 있다.

핵심 서비스분야인 유통산업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 보호로 시장확대 자체가 제한받기 시작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금융분야에선 관치의 폐해가 워낙 깊어 이제는 누구도 언급조차 않는 시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아이디어가 없고 창조경제를 몰라서 서비스 혁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온갖 명분을 달고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 대통령은 부르짖고 있지만 관료조직은 끝없이 행정규제를 만들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