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입력2013.11.19 13:59 수정2013.11.19 13:59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인상하고, 산업용과 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인 각각 6.4%, 5.8% 인상하는 한편 교육용은 동결(0%)합니다.

이와 함께 농사용과 가로등, 심야용 전기요금은 평균 수준(5.4% 인상)으로 조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 대체연료인 LNG의 경우 60원/kg에서 42원/kg으로, 등유는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프로판은 20원/kg에서 14원/kg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아비가일 폭로, 카메라 꺼지면 샘해밍턴·샘오취리는 "19금 상황"
ㆍ김성주, "광화문 전단지 돌리다 누나 만나, 가장 비참했던 순간"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김성주 "아버지 파킨슨병 초기" 결국 눈물 보여
ㆍ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대선개입 의혹` 공방‥여야 간 `양보 없는 대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금감원, 한화에어로 '3.6조 유증' 제동

금융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1주일 만에 제동을 걸었다. 유상증자 당위성과 주주소통 절차 등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역대 최대인 3조6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한 직후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자금 사용 시기가 2029년 또는 2030년까지인 장기 프로젝트로 자금 투입처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룹 내부 지분 정리를 위해 1조3000억원을 지출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한화임팩트와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오션 보통주 지분 7.3%를 인수했다. 그룹 내부 지분 정리에 현금을 사용한 직후 미래 성장동력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전날 75만6000원에서 이날 66만3000원으로 12.3% 하락했다.최석철 기자
2

에스텍시스템,에어돔 기반 스포츠시설 시장 공략 나서

종합안심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텍시스템이 글로벌 공간 솔루션 기업 Farley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스포츠 콘텐츠 기반 복합시설 개발과 운영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포츠 O&M(시설물 운영·유지관리) 시장 선점과 상업용 부동산 가치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캐나다에 본사를 둔 Farley그룹은 전 세계 900개 이상의 에어돔을 운영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산업·상업 시설에 최적화된 에어돔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Farley그룹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1000만 달러(약 144억원) 규모의 국내 쇼룸 투자도 확정했다.에스텍시스템은 Farley그룹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포츠 특화 콘텐츠가 결합된 신개념 복합시설 운영·유지관리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순 시설 운영을 넘어 부동산 자산의 차별화된 가치를 구축하느 등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토지 개발과 부동산 기획 단계부터 협력해 최적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Farley그룹의 첨단 에어돔 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공간 활용 모델을 공동 설계한다. 에스텍시스템은 그동안 오피스, 공동주택, 호텔, 병원 등 다양한 시설 유형에서 쌓아온 종합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스포츠 복합시설 운영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텍시스템 관계자는 “부동산이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콘텐츠를 통한 경험과 수익 창출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Farley그룹과 함께 스포츠 복합시설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민
3

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공정위에 제동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 과징금 사건은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이 재판하는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