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폐막] 토지개혁 통해 농민재산권 확대…'중국판 NSC'도 설립

中 '개혁 2.0' 시대…시장경제 강화

"자원 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할 것"
인권·환경 포함한 '사회개혁 TF' 구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네 번째), 리커창 중국 총리(다섯 번째) 등 지도자들이 1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 폐막일인 이날 경제, 사회구조 등에 걸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이 ‘개혁 2.0’ 시대에 들어섰다.”

중국 매체들은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의미를 이같이 요약했다. 그간 추진해온 시장경제 정책들을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표현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이날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개혁을 ‘전면 심화개혁의 중심’으로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인권사법보장 개선’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 등의 문구를 통해 그간 등한시했던 인권 등 사회문제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3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공산당 수뇌부가 향후 10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시장경제 체제 강화

3중전회에서는 포괄적인 선언문만 발표됐다. 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연관시켜 앞으로의 개혁 방안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공유제(사회주의) 경제와 비공유제(자본주의)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대목에서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회주의 중심 경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지나친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개혁 방안에도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도입 추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문구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대부분의 소비재가 시장논리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 분야의 경우 국유 대형 은행들의 예금금리 제한 등으로 금융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상황이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목이기도 하다.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농(都農) 격차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을 달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농민들의 토지를 싸게 매입해 비싼 값에 부동산 업체들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국 농민 소요의 주된 원인이었다.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개혁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 주석 등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인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의 구성이 명시됐다. 앞으로도 폭넓은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개혁을 정치와 환경을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3중전회 발표 내용이 구체적인 개혁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 3중전회 기간에 리커창 총리 등을 중심으로 현 지도부가 제시한 적극적인 개혁안에 기존 지도부와 가까운 보수파 중앙위원들이 반발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일부 서구 언론도 소식통을 인용해 “나흘간의 회의 동안 주로 경제 이슈만 논의됐다”며 “민감한 정치개혁 이슈는 반대파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노경목/남윤선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