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철폐, 이번에도 구두선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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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투자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기업가정신주간’ 개막 축하메시지에서다. 박 대통령의 규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등에 비유하면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했다.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다. 모든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002년 7546건이던 각종 규제는 현재 1만5000여건으로 10여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 규제가 줄어든 해가 한 번도 없을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평균 1000여개씩 늘어나는 추세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만 해도 550여개의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됐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또는 철폐 시도가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법률에 포함된 규제는 그나마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는다. 19대 국회 출범 후 평균 하루에 한 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규제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 들어서는 말 그대로 ‘규제 폭탄’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판국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무리 규제를 없애도 늘기만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언제나 기득권과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생관계가 지속되는 한 규제 개혁은 요원하다.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규제 철폐를 원한다면 이런 생태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번 역시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다. 모든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002년 7546건이던 각종 규제는 현재 1만5000여건으로 10여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 규제가 줄어든 해가 한 번도 없을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평균 1000여개씩 늘어나는 추세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만 해도 550여개의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됐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또는 철폐 시도가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된 법률에 포함된 규제는 그나마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는다. 19대 국회 출범 후 평균 하루에 한 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규제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 들어서는 말 그대로 ‘규제 폭탄’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판국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무리 규제를 없애도 늘기만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언제나 기득권과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생관계가 지속되는 한 규제 개혁은 요원하다.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규제 철폐를 원한다면 이런 생태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번 역시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