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거부하는 의료산업, 중국에도 밀리게 생겼다

중국이 의료서비스에 민간 투자를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영리병원을 우리보다 앞서 허용하고 있는 중국이다. 외국인투자자는 의료기관을 단독 설립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대외개방과 개혁,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이는 중국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추세라면 그나마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 의료관광객의 발길이 끊길 날도 머지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 의료계에선 긴장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정권이 세 번씩이나 바뀌도록 영리병원 문제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의료산업이다. 심지어 경제자유구역에서조차 영리병원 설립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마당이다. 원격 진료 서비스도 10년째 논쟁만 벌일 뿐 한 치도 진전이 없다.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반대여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정보기술(IT)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의료계는 개혁과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의료산업이 중국에 밀릴 게 뻔하다.

다른 서비스도 위기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금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통해 서비스 개방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 물류 등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상하이를 홍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혀진다. 여기에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까지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일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벌써부터 주변국의 거점들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우리가 그렇다. 부산항만 해도 중국발 환적화물이 상하이로 발길을 돌릴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금융허브 같은 꿈은 퇴색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지금도 거의 모든 분야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비스업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조차 정쟁거리가 되는 나라다. 제조업에서 우리를 바짝 따라붙은 중국에 서비스업까지 내줄 판이다. 장차 뭘 먹고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