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2人 병실료 이르면 2014년부터 건보 적용

'반강제' 비싼 병실료 해소
대학병원 쏠림심화 우려도
건보 재정부담 더 커질 듯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병실료가 싸진다. 일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상급 병실’을 써야 하는 폐해가 없어진다.

◆복지부, 2개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10일 ‘상급 병실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에서 논의 중인 2개 개선안을 공개했다.

1안은 대학병원(상급 종합병원)급인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일반 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2안은 △상급 종합병원은 3인실, 상위 5개 종합병원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 병원과 병원급은 일반 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입원환자 60% 비싼 병실 거쳐

복지부가 병실료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병실료는 선택치료비, 치료재료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이 중 병실료는 환자가 내는 전체 치료비의 25.1%로 선택치료비(24.4%)나 치료재료비(11.3%)보다 비중이 크다.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6인실이 모자라 비싼 상급 병실에 들어가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종합병원의 6인실 병실 비중은 58.9%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일반 병실 부족현상은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과 주요 종합병원 등 전국의 20여개 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이 지난해 10~12월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5343명을 조사한 결과 1~5인실 상급병실 입원환자 10명 가운데 6명(59.5%)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싼 병실에 입원했다. 3인실 입원환자의 71.7%, 4인실은 70.3%, 2인실은 69.9%가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1인실 환자는 68.9%가 스스로 원해서 택했다고 응답했다.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1~3일 정도 지나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 기본 입원료의 20%만 부담하는 6인실(1만원대)과 달리 5인 이하 상급병실은 병원이 정해 놓은 병실료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위 5위 종합병원의 2인실 하루평균 입원비는 15만8332원, 3인실은 10만9431원, 5인실은 3만4000원이다.

◆‘빅5 쏠림’ ‘재정 부담’ 우려도

정부가 이 같은 병실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개선안을 내놨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일선 병원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병실 부족 현상은 종합병원 등 상위 20곳 정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상급병실료 부담이 줄어들면 ‘큰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 앞으로 돈 쓸 곳이 많은 상황에서 ‘상급병실 방값’까지 내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우려다. 대학병원의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여기서 빠지는 일반 종합병원 2~4인실과 병실료 역전현상이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대학병원은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과 수익성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