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밀담과 삭제, 저급한 정신들의 유희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이른바 사초(史草) 게이트가 대화록 ‘실종’이 아닌 ‘삭제’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또다시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이 찾아낸 대화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원본과, 노 전 대통령 사저의 ‘봉하 이지원’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국정원 사본과 동일한 보관본이다. 설마했던 폐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작년 10월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래 1년동안 온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이 사건은 이제는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해온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하지 않았는지, 2007년 대선 직전에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때다.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평소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을 감안할 때 NLL에 관해 상상키 어려운 수준의 내밀한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대화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 측근들이 은폐를 시도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도(正道)를 되새기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정상 간에 밀담으로 해결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투명한 햇살 아래 원칙에 맞는 대화라야 진정한 진일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밀사가 오가고 야합적 담판을 통해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