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안 되는 방법에 또 매달리나

정부가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풀기 위해 또 대책을 내놓는 모양이다.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듬어 금명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층의 선취업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중소기업 고용격차를 줄이며, 중앙·지방·민간에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통합 운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청년층 미취업자가 134만명이고, 이 중 3년이 넘는 ‘장기 백수’만도 25만명인데 중소기업은 부족인력이 30만명이나 된다. 결국 30만개 일자리가 허공에 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열며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미스매치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더구나 지난달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사상 최대인 27만명이 몰리고, 대기업 경쟁률은 최고 150 대 1을 넘나드는 판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지원자가 없으니 외국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사장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소득 2만달러 시대에 자라난 세대다. 슈퍼스타K에는 해마다 무려 200만명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에서 기름밥을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독일처럼 직업훈련 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확 뜯어고쳐 고졸 기술자가 대졸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든지, 고부가 서비스업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요원하다. 공무원이거나 오락산업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식이다.

중기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미스매치라고만 보면 해법이 없다. 중소기업 외면은 월급 때문만도 아니다. 신입사원들을 기어이 좌절시키는 일부 후진적 경영행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중기 인력난을 해결할 의지가 진정 있다면 아예 외국인력에 문호를 활짝 열자. 중국 동남아 등의 우수학생을 국비장학생으로 대거 유치하고 이들을 한국의 인재로 키워나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자. 어차피 저출산 시대다. 언제까지 안 되는 방법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나.